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서로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내용증명 뜻과 함께 작성 및 발송방법은 물론, 효력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제 포스팅에는 어떤 상업성이나 광고유도가 없으며, 링크나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포스팅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하고 필요한 양식이 많으니 언제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뜻, 작성 발송 방법 및 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기 전에, 정확하게 작성해서 발송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란?
내용증명서의 사전적인 뜻은 이와 같습니다. 증거의 보전,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권리 또는 의무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대와 어떤 분쟁의 소지가 발생 시 발송인은 이와 관련된 문서를 등기 취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보내어, 공신력 있는 문서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역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로 인한 증거보전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본격적인 소송 진행 전 단계에 해당되며, 지정 기간 내 채무자가 채권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이를 촉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어떠한 일이나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실을 증거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특별한 효력은 없지만, 증거자료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소멸시효 임박 시, 이를 중단하기 위한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재기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고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통보의 목적
계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기, 무능력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자료 보전을 위한 용도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세 번째, 채권양도 통지의 목적
채권 일체를 상대에게 양도 시, 그 증거자료로 채권양도가 통지되었음을 명확하게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심리적 압박의 목적
채무자의 별도의 이유나 통보도 없이 본인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미이행 시, 소송이 발생될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 청구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이 발송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서류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규정이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서 이외에 최고서, 통고서, 통보서 등으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적문저로 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로 아래 4가지 사항은 꼭 맞춰서 작성해야 함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 내용증명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세하고 알기 쉽도록 작성되야 합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이 완료된 내용증명은 원본 1장을 포함해, 총 3장의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서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내용증명서 봉투에도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발송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직접 내방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총 3통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 관할 우체국 접수창구에 내 방에 제출하여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에 확인 직인을 날인 후 이를 처리하는데 총 3통이 필요한 이유는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1통은 발송인, 1통은 수신인이 각각 받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장 이상이라면 반드시 이를 합철 하고, 합철 한 부분에는 발송인의 인장이 꼭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체국은 보관한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2년 내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해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우체국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내용증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우체국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3년간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증명서가 보관되며 보관기간 중인 3년 내 언제든 편하게 내용증명 내용을 조회 및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신청방법
신청 > 내용증명작성 > 회원확인 > 신청내역확인 > 내용증명출력 > 내용증명발송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조회방법
신청 > 회원확인 > 조회정보입력 > 내용증명검색 > 조회자격확인 > 신청내역확인 > 내용증명 조회
위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난 뒤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이행하며 민사 소송을 집행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상황별 양식 및 무료 다운로드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왜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아래 양식 중에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서 서식을 확인 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물품대금미지급 내용증명서 서식
대부분 하도급을 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로 사용되는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 위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급미지급 내용증명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서식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보증금이나 월세액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작성하는 내용증명으로 생각보다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바로 받아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전달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위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상황이 맞으면 바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조금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가지 서식을 모두 받으셔서 입맛에 맞게 중요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만의 서식을 만들어 두시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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