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의이던 타의이던 분쟁이나 사고 등에 휘말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처벌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감경을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원서란 무엇인지는 물론 법적효과, 작성 요령 및 예시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물로 바로 받아 상황에 맞춰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어떠한 상업적인 용도나 광고성이 아니며, 링크를 유도하거나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행위가 없이 순수한 정보성 포스팅이므로, 꼭 자세히 읽어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더 다양한 양식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 뜻, 법적효과, 쓰는 법 및 주의사항, 예시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작성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탄원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 단체,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에 대해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의사를 표현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탄원서는 특별히 규정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탄원인과 비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진정서와 효력이 비슷하기 떄문에, 고소 또는 고발과는 다르게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할 수는 있지만, 제삼자가 해당자의 억을 함을 호소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법적효과
탄원서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와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피고인 탄원서는 대부분 법관의 양형재량과 정상참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절하게 이용되면 엄격한 법의 심판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의 처리가 늦어지거나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관의 재량과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며 탄원서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여도 사법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매번 양형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 만에 하나라는 기대의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탄원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을 활용해서 작성합니다.
탄원서에 서술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꼭 활용해서 사실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관계로 폭행이 일어난 경우 차용증이나 이를 목격한 이들이 있다면 함께 내용이 작성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제삼자가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탄원서를 본인이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억울함에 대해 제삼자가 호소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이 때는 반드시 6하원칙에 의거해서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부풀리지 않고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히려 부풀리게 되면 이에 대한 효력이 급감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 사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만약 재판 전, 합의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탄원서에 기재하며 원만하게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피해자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받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고, 탄원서가 1장 이상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간인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가 공식적으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날인과 함께, 여러 장의 경우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조작이 아니라 순수하게 작성자의 의도만 들어갔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대한 많은 동의명부를 받아 첨부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고 난 뒤, 그 뒤에는 탄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삼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동의명부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옹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특별한 양식이 없는 탄원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시되, 아래 주의할 점을 함께 검토해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사실만을 기재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술하게 되면 이는 결국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진실에 근거한 사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탄원서는 권리 의무 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이면서 명확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을 이를 읽는 관할청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세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당사자의 구제 활동에 사실성을 더해주는 증거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탄원서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탄원서는 통상적으로 A4 용지를 기준으로 1-2장 분량을 작성하며, 폰트 사이즈는 12-13 정도로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좋습니다. 또한, 관할청에 자신의 사정에 대한 감정을 호소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해야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황별 탄원서 예시, 양식 및 동의명부
탄원서와 관련된 위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검토를 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아래 상황을 교통사고, 부당해고, 폭행상해 등 가장 많이 탄원서가 제출되는 부분에 따라 예시와 함께 무료 다운로드 양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탄원서 양식 및 예시
음주운전이나 교통위반을 해서 사고를 낸 분들은 이런 탄원서 자체를 작성하는 것도 최리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을 위한 양식으로,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탄원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폭행 상해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예시
이유를 불문하고, 폭행이나 상해는 매우 좋지 않지만, 정당방위 등에서도 처벌이 똑같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에서는 때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해당 탄원서 양식도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작성 예시는 파일 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탄원서 서식 및 예시 무료 다운로드
부당해고 탄원서 양식 및 작성 예시
경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또한 매우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양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당해고 탄원서 서식 및 예시 무료 다운로드
탄원서 동의 명부 양식
마지막으로 탄원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탄원인의 억울함을 함께 호소해 줄 수 있는 제삼자 분들의 지지 서명을 얻는 데 사용하는 동의명부 양식으로 해당 명부는 모든 상황의 탄원서에 함께 적용되며 있을수록 탄원서의 진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탄원서 동의명부 서식 무료 다운로드
탄원서 및 동의명부 관련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원서란 무엇인지, 그 뜻과 함께 작성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무료로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예시와 양식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모두 탄원서 자체를 쓰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지만,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에 낙심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통한 권리행사로 부당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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