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공사, 인테리어 등) 뜻 예시 작성 방법 및 무료 양식 다운로드(hwp,word)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서식

 

도급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공사, 건축, 인테리어 전반에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계약서란 무엇인지는 물론 법적 특성과 효력 및 작성 방법, 그리고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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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뜻 법적특성 하도급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도급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매우 큰 금액으로 작성되므로, 해당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간략하게라도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계약서 뜻

공사 도급계약서 서식

 

도급은 기본적으로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므로,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서류로 주로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은 적게는 수 십억에서 많게는 수 천억에 달하는 매우 큰 시장으로, 건설공사에 있어 도급 계약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삼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건설에는 많은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도급이 같이 진행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종류

1. 공동도급 : 다수의 수급회사가 공동으로 도급을 맡는 계약
2. 단가도급 : 단가를 정해 수량으로 정산되는 계약
3. 부분도급 :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도급자 형편에 따라 부분별 또는 공종별로 분리해 도급을 주는 계약
4. 종합도급 : 건설물로서의 완성까지 전부를 도급받는 계약

 

하도급이 제한되는 경우

하도급은 공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필수이지만, 불공정계약 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공사 제한되는 경우

 

 

하도급계약시 필요구비서류

•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사계약조건
• 하도급 공사비내역서
• 예정공정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설업 등록수첩사본
• 건설업 등록증사본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증명서
• 계약이행보증서

 

시행사 및 시공사 업무 범위 및 책임

 

공사에 대한 도급을 받게 되면 이를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에 맞는 업무를 나누어 보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각각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사 업무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내용

• 세입자 명도 등의 사업부지 제공 및 부지에 관한 제반업무
• 취등록세, 부가세, 법인세, 면허세 등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 설계 및 감리 관련 용역체결
• 홍보 및 분양업무
• 모델하우스 운영 및 관리
• 분양 및 분양수입금 관리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금 신청 및 관리

 

시공사 업무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내용

• 설계도 및 내역서에 의한 시공 및 모델하우스 시공 업무
• 공사 목적물의 분양업무
•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 금융기관 융자금 공동신청
• 하자보수 업무 및 입주공동 관리
• 착공계 제출, 중간검사, 사전점검, 사용검사 업무
• 상하수도, 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제반 인입공사 및 분담급 납부 업무
• 준공의무 후 입주자 대표에게 인수인계
•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 처리업무

 

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도급계약은 이행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성 시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꼭 주의합니다.

 

첫 번째, 도급계약을 구성하는 기본 사항을 무조건 포함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은 일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공사 및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도급에 대한 기본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도급의 목적물과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일의 완성시기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수급인의 계약이행능력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도급에서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수는 일부에 관해서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당사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체크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로의 신용상태를 계약 전에 반드시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 대금이 부족하거나, 완성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양쪽 모두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계약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물의 상세한 표시, 착공 및 완성일, 총 공사대금과 지급형태, 공사완성까지의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불이행 시 대처 방법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서식

 

도급 계약에 대해서 불이행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방법)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발송 > 지급명령 등의 신청 > 가압류 및 가처분 > 소송의 이행

 

공사 및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양식

 

마지막으로, 공사 도급서 기본 양식과 인테리어 도급 계약서 양식을 아래 유첨 드리오며, 해당 서식에는 예시 문구도 함께 들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변경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급계약서_기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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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_기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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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_인테리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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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_인테리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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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계약이란 무엇인지와 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되어 한 쌍으로 함께 움직이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급계약은 짧지 않은 기간과 많은 비용 및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꼭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