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회사의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회 속에서 그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정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점점 사세가 확장되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상장을 하면서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예시 및 양식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뜻 기능 효력 및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정관 자체에 대해서 처음이시거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더욱 회사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관이란?
회사에서 정관이란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해 놓은 문서를 뜻합니다. 따라서 정관은 법률을 보충하거나 변경해 회사의 단체적 법률관계들을 규정한 총체로 회사의 필수 사항입니다.
이런 정관의 작성은 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핵심사항으로, 상법에서는 정관의 내용을 명확히 해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하고, 주식청약서에는 정관 인증연월일과 함께 공증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량,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량,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식,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관의 기능과 효력
정관의 기능은 발기인간의 회사 설립에 관한 설립계약을 의미함과 동시에 회사의 기본규칙 및 회사의 조직이나 주주의 사원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한 그 효력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은 물론 회사의 구성원과 기관 일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제삼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유리하건 또는 제삼자에 유리한가를 묻지 않고 일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정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작성해야 할 기재사항이 있으며, 각각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종류, 범위
- 회사가 영업상 가지는 호칭으로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인회사 등으로 구분
-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신주 총수의 합으로 회사 발행예정주식총수
- 주식회사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므로 액면가인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량
- 회사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등본 상 주소지
상대적 기재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회사상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종류, 수량 가격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회사 설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이름
- 수종의 주식발행
- 무기명주권 발행
- 전환주식의 발행
- 주식의 이익소각
-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 선임
임의적 기재사항
- 주권이 종류
- 주주의 명의개서 절차
-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자격 등
- 배당금 지급기간
- 기타 사항
정관작성 시 주의사항
회사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은 반드시 발기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관은 발기인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자본금 총액이 상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미만 회사를 세울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정관의 필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정관을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하는 3가지 사항 중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도 빼놓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정관 변경 시 그 범위와 한계를 확인합니다.
정관은 경제적 사정이나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주식회사 본질에 반하는 형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아 무효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주의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관 예시 및 양식
위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다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와 사단 법인 총 3가지 관련 정관 예시가 기재되어 있는 양식을 첨부드리니, 이를 받아서 기본 양식에 맞춰 가감하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정관 예시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상장회사 정관 예시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사단법인 정관 예시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관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양식 및 작성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작성하고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과 함께 바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까지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런 양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만의 정관을 완성하여 더욱 탄탄한 사업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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