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에 이은 전세 사기로 인한 불신의 여파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집을 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혼자 사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독립은 바로 월세입니다. 이런 월세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계약서 쓰는 법과 함께 계약서 양식을 함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계약서 뜻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계약 자체가 올바른 것이 가장 좋지만,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경우 월세계약은 무엇이고 계약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한 알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중개거래소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셔도 끌려다니지 않도록 아래 기본 내용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이란?
월세계약은 결국 공간에 대한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 등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하는 것이 월세계약입니다.
월세계약 절차 별 작성 및 주의사항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월세 계약과 관련된 진행 절차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이전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 등본상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분 등본상 근저당 등 권리가 등기되어 있을 시,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해 먼저 입주해 있는 월세 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월세보증금 회수 가능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월세 게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아닐 시 대리권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관리 대상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무허가 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도시계획 사항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 할 때
- 발급받은 등기부 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약 때리기 계약 시 위 이전 사항처럼 대리인 위임 여부를 확인하며 이때, 해당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와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검토 시,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부 정확하게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조항 검토 후 기타 특약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 계약 후 지급에 대하 영수증에 내역, 도장, 등기분 등본상 권리관계 변동 확인 및 계약서 작성 당일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때 확정일자를 반드시 계약서를 지침 한 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세 계약 후
- 계약 체결이 완료된 뒤 중도금 및 잔금 기일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전부 지급 전 등기부 등본을 재차 확인하며 계약 후 권리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지불해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계약 불이행 시 대처방법
첫 번째, 계약금 지급 후 계약 이행 착수 전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만 치러진 상태에서의 불이행일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금을 배액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잃기 전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 진행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며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한 뒤 이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을 거치며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월세계약서 기본 양식
마지막으로 월세계약서 양식을 전달드리며, 거의 모든 부분을 부동산과 거래를 하는 방법에서 중개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당근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중개비용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 내용을 전부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을 당부드리며, 아래 양식을 기본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계약서 기본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와 관련해서 계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더 나아가기 위해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대와의 금전적인 거래를 뜻하기 때문에, 꼭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 모두 손해 없고, 다툼 없이 오래도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양식]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양식 파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서 작성 방법 법적 효력 주의 확인 사항 한방정리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0) | 2024.06.08 |
---|---|
인수인계서 업무 물품 채권 자재 기관 퇴직자 등 작성 방법 및 샘플 예시 양식 무료 다운로드 (0) | 2024.06.07 |
영업 서류 영업계획서, 업무일지, 활동보고서 등 작성 및 샘플 예시 모음 무료 다운로드 (0) | 2024.06.05 |
업무분장 규정 및 부서별 분장표 작성 방법 및 샘플 예시 양식 무료 다운로드 (0) | 2024.06.04 |
성과급 인센티브 규정 및 지급 평가 작성 방법 및 샘플 예시 양식 무료 다운로드 (0) | 2024.06.03 |
댓글